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[회사명]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서면 초안 생성 서비스 "로이어 트윈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·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정의)

① 서비스는 회원(변호사 등 법률전문가)이 업로드한 과거 서면·사건 자료를 분석하여, 해당 회원의 법리 구성·논증 패턴·문체를 학습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건의 서면 초안을 생성하는 AI 도구입니다.

② 서비스는 인공지능(생성형 AI) 기술을 이용하며, 그 결과물은 초안(draft)입니다.

제3조 (AI 초안의 한계 및 회원의 검토 의무)

① 서비스가 생성하는 초안은 인공지능이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작성한 것으로, 사실관계 누락, 법리 적용 오류, 최신 판례·법령 미반영 등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② 서비스는 인용된 법령·판례가 실재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(근거 검증 게이트)를 제공하나, 이는 "인용의 존재 확인" 범위에 한하며 법리적 타당성·사실관계 정확성·전략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③ 생성된 초안을 법원 등에 제출하는 최종 서면으로 확정하기 전, 회원은 반드시 내용을 직접 검토·수정하고 그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. 서비스는 회원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토·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④ 회사는 서비스가 생성한 초안의 내용, 그리고 회원이 이를 검토 없이 또는 불완전하게 검토한 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4조 (회원의 자료 및 진술·보증)

① 회원은 업로드하는 사건 자료(서면·판결문 등)에 대해 적법한 보유·처리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.

② 회원은 자신이 직접 수행했거나 적법하게 접근권한을 가진 사건의 자료만 업로드해야 하며, 제3자의 소송기록을 무단으로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업로드 자료에 포함된 제3자(의뢰인·상대방 등)의 개인정보에 대해,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, 회사는 회원의 수탁자(처리위탁을 받은 자)로서 그 지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.

제5조 (계정 관리 및 금지행위)

① 회원은 계정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②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• 타인의 사건 자료를 무단 업로드하는 행위
•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한 초안을 검토 없이 법원·상대방에 제출하는 등 본 약관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
•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과도한 자동화 요청,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)
• 관계 법령 및 변호사 직무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
제6조 (데이터 소유권)

① 회원이 업로드한 자료(사건 기록·서면 원문 등)의 소유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서비스가 생성한 초안 및 이를 회원이 수정·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·개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나,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타 회원에게 노출하거나(테넌트 간 격리) 회사의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(면책)

① 회사는 천재지변, AI 처리업체(Anthropic 등)의 장애,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계약 해지 및 데이터 파기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해지 즉시 회원의 계정 정보 및 업로드 자료를 파기합니다. 단,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 보관 후 파기합니다.

③ 파기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며, 구체적 파기 절차는 상용 서비스 확정 시 함께 갖춥니다.

제9조 (분쟁해결)

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[시행 전 확정]부터 시행합니다. (회사명·본점 소재지·시행일은 법인설립 확정 후 기입됩니다.)